반응형 임대차권리분석2 부동산 경매 이해(16) 상가임대차 권리 분석 부동산 경매를 통해 상가를 낙찰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대상이 되어 낙찰자에게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권리분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 1. 상가 건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건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의 임대차이어야 하므로 사업용 내지 영업용 건물이어야 하고, 종중이나 동창회 사무실, 교회 등 비사업용 내지 비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일정액의 보증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이 때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 등을 감안하여 .. 2022. 10. 28. 부동산 경매 이해(15) 주택 임대차 권리분석 부동산 경매에서 주택을 낙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 두었고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그 지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 임차인에 대한 권리분석이 매우 중요하고, 권리분석을 잘 못한 경우에 낙찰받은 사람이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임대차시 대항력 ]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한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인 '다음날'의 의미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함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9. 5. 25. 99다 9981) 2. 대위변제를 통한 .. 2022. 10.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