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무역 환경 (1) 세계 각국 정부 주도 보조금 지급 경쟁 본격화

2023년에도 세계 각국이 자국의 핵심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주도의 보조금 경쟁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 미국의 산업 정책 부활과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전략

 

미국은 대규모 예산과 인센티브를 허용하는 3개 법안을 연달아 제정하면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전략을 현실화할 법적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제정된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은 도로와 교량, 수자원 공급, 인터넷 통신망 등 낙후한 물적 인프라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1조 2천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고 세제 지원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2022년 8월에는 '반도체과락법'을 제정하여 527억 달러의 예산을 반도체 제조 시설 구축, 첨단 반도체 연구 개발 지원, 반도체 시설 및 장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등을 제공함으로써 정부 지원에 의한 자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구축을 천명하였습니다.

3,910억 달러의 세제 지원을 청정에너지 산업, 전기차 산업 지원,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투입하도록 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도 제정하면서 3개 법안의 마련을 마친 상태입니다.

 

특히, IRA법안은 청정에너지 및 전기차 산업 지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투입 예산 및 세제 지원 측면에서 앞선 두 개의 법안을 뛰어넘는 규모로, 특히 외국산 전기자동차, 2차 전지, 철강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자국산 우대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외국과의 통상 마찰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2. '중국제조 2025'를 향한 중국의 질주

 

중국은 2015년에 발표한 '중국제조 2025'달성을 위해 전기차, 반도체 제조업체 등 핵심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 중국제조 2025 : 핵심 부품과 자재의 국산화율을 2020년까지 40%, 2025년에는 70%를 달성하여 10대 핵심 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로, 10대 핵심 산업에는 차세대 정보기술, 로봇, 항공 우주, 해양 공학, 고속철도, 고효율 신에너지 차량, 친환경 전력, 농업 기기, 신소재, 바이오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미중무역 분쟁으로 중국제조 2025라는 용어 사용을 중단하였지만, 실제로는 목표 달성을 위해 타국 대비 훨씬 높은 수준으로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

3. EU의 독자적인 핵심산업 육성

 

EU는 '유럽 그린딜 투자계획'(2020년 1월 발표)에 따라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 기후 대응 관련 산업에 향후 10년간 1조 유로의 재정 지원을 예정하고 있으며, 2021년 5월에는 '新 산업전략 (부제 : 유럽 회복을 위한 강력한 단일 시장 구축)을 발표하면서 ① 전략적 자율성 강화, ②친환경. 디지털 전환 지원, ③ 단일 시장 강화 추진을 천명하였습니다.

 

또한 '유럽 반도체 법안(2022.02.08 발표)은 2030년까지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20%를 역내에서 생산하겠다는 목표로 반도체 기금 조성 등 총 430억 유로 규모의 지원 방안을 담고 있으며, 최근 회원국들이 동 법안에 동의하면서 2023년 상반기 중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배터리 역내 생산 확대를 위한 배터리 법안의 발효가 2023년으로 예정되어 있고, 배터리 여권제도를 2026년에 시행 예정으로 하고 있는 등 점차 그 범위와 강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EU각국은 최근 미국에서 통과된 IRA 보조금 규정에 대응하여 EU보조금 제도 개편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