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이해(11) 매각대금의 납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매각대금의 납부를 명합니다.

매수인은 지정된 지급 기한 안에는 언제든지 매각대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지정된 지급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재매각 절차를 진행합니다.

 

[대금지급기한]

 

1. 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직권으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이를 매수인에게 통지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2. 매수인은 지정된 대금지급기한 안에 언제든지 매각대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공동 입찰의 경우 공동 입찰자 전원은 연대하여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므로, 공동입찰자 모두에게 대금지급기일의 소환장을 보내야 합니다. 

 

[매각대금의 지급 절차]

 

1.매수인은 대금 지급 기한 안에 매각대금을 은행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할 금액은 매각대금에서 입찰보증금으로 제공한 금액(현금 또는 자기앞수표)을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매수 신청의 보증으로 경매보증보험증권이 제출된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문에 적힌 매각 대금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2. 낙찰자의 채무 인수

매수인은 배당표의 실시에 관계되는 채권자들이 승낙하면,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매각 대금의 지급에 대신하여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인수한 채무의 상당한 매각 대금의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3. 낙찰자의 상계 신청

배당받을 채권자가 동시에 매수인인 경우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 기일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지급의 효과]

 

1.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한 때에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합니다.

이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의 책임을 면하고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이해관계인의 경매취하신청,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3. 낙찰자에 대항할 수 없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 대한 인도 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낙찰자가 부담하지 않는 부동산의 권리들은 말소 촉탁 대상이 되어 소멸됩니다.

 

[매각대금 미지급에 따른 법원의 조치]

 

1. 차순위 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 결정

매수인이 대금 지급기한까지 대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정해져 있으면, 법원은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가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 재매각

 

① 재매각은 매수인이 대금 지급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모두 내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다시 실시하는 매각을 말합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매각결정기일을 다시 지정하여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하고 대금 지급 기한을 지정하게 되며,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내지 않으면 재매각을 하게 됩니다. 

 

② 재매각기일에는 종전의 매수인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불렸던 매각기일에 적용되었던 최저매각가격과 그 밖의 매각 조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저매각가격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③ 종전의 매수인은 재매각 절차에 참가하여 매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종전매수인이 재매각기일 3일 이전까지 매각대금, 지연이자와 재매각 절차의 비용을 낸 때에는 재매각 절차를 취소하게 됩니다.

 

3.보증금의 배당재단 편입

 

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지 아니하여 바로 재매각 절차에 들어가거나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지면, 종전 매수인은 매수 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고 그 보증금은 배당 재단에 편입됩니다.

 

② 매수 신청의 보증으로 경매보증보험증권이 제출된 경우라면 법원은 경매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한 보증보험 회사에 보증금 납부를 최고한 다음 납부된 보증금을 배당 재단에 편입시킵니다.

 

이상 이코노맨의 부동산경매이해 - 매각대금의 납부 포스팅이었습니다.